법령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539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99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2938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진폐근로자보호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2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058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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